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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
순송보  2019-07-15 20:14:06, 조회 : 1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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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공정거래위원회 특고지침 개정안 이달 행정예고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공정거래위원회(CG)[연합뉴스TV 제공]</em></span><br><br>    (세종=연합뉴스) 윤종석 기자 =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수고용노동자·특고)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'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'(특고지침)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.<br><br>    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고지침의 적용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특고에 대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고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.<br><br>    특고지침(이하 지침)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고 만든 지침이다.<br><br>    공정위는 산업재해보험법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에 지침을 적용 중인데,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'거래상 지위', 즉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할 예정이다.<br><br>    지침의 적용 대상은 현재로선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. 최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.<br><br>    하지만 현재 특고 관련 직종은 텔레마케터, 방송사 구성작가, 자동차판매원 등 40여개(200만명)에 달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.<br><br>    일일이 대상으로 지정하기엔 너무 많기에 지침 준용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.<br><br>    앞으론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40여개 특고 중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서 불공정거래를 당하고 있다면 지침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.<br><br>    이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개선된다.<br><br>    현행 지침은 다른 법과 경합할 때 타법이 우선시돼 공정위가 경합사건을 관계 부처에 이첩해야 한다.<br><br>    일례로 지침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에도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, 지금은 보험업법상 처리가 우선이다.<br><br>    그러나 앞으론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을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,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된다.<br><br>    특고가 당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갑질 전담 부처인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뜻이다.<br><br>    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대거 열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<br><br>    현행 지침에는 여러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제시된 수준인데, 앞으로 심결례 등을 반영해 특정 업종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나열한다는 것이다.<br><br>    예를 들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'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(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)'를 적시한다.<br><br>    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선 '대리운전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기사가 배차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(대리운전 기사)'라고 밝힌다.<br><br>    이와 함께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고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·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<br><br>    이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, 계약기간, 수수료 지급기준·방법,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, 특고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.<br><br>    국토교통부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,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,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.<br><br>    공정위 관계자는 "이달 중 특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10월까지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보완 및 강화를 완료할 방침이며,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 규범체계는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<br><br>    banana@yna.co.kr<br><br>▶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<br><br>▶네이버 [연합뉴스] 채널 구독   ▶뭐 하고 놀까? #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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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<br><table style="FONT-FAMILY: 굴림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ORD-SPACING: 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TEXT-TRANSFORM: none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ORPHANS: 2; WIDOWS: 2; LETTER-SPACING: normal; TEXT-INDENT: 0px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px; text-decoration-style: initial; text-decoration-color: initial"><tbody><tr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rgb(0,0,0) 1px solid; HEIGHT: 343px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IDTH: 608px; VERTICAL-ALIGN: middle; BACKGROUND: rgb(255,255,203)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6px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PADDING-RIGHT: 6px">◈ 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 수요조사→컨설팅→접수ㆍ심사 일정을 공개<br> <br>• 7.15~26일(2주간) 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 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<br> <br>• 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 컨설팅을 제공<br><br> <br>• 8월말(잠정) 신청서 접수 후 9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<br> <br>◈ 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, 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<br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 <br><table style="FONT-FAMILY: 굴림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ORD-SPACING: 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TEXT-TRANSFORM: none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ORPHANS: 2; WIDOWS: 2; LETTER-SPACING: normal; TEXT-INDENT: 0px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px; text-decoration-style: initial; text-decoration-color: initial"><tbody><tr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46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1<br></td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9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  <br></td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548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<br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 <br>□ 사전 컨설팅을 통해 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 수요조사를 진행<br> <br>ㅇ (목적) 신청서를 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, 핀테크 기업 등을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 사전컨설팅을 제공<br> <br>    * 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, ‘서비스의 주요 내용’, ‘서비스의 혁신성’, ‘규제특례 대상 법령’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<br><br>ㅇ (제출방법) 7.15~26일(2주간)간 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 대해 (약식)신청서*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<br> <br>    * 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위한 (약식)신청서로, 신청기업은 신청기간(8월말, 잠정) 중 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<br> <br><table style="FONT-FAMILY: 굴림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ORD-SPACING: 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TEXT-TRANSFORM: none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ORPHANS: 2; WIDOWS: 2; LETTER-SPACING: normal; TEXT-INDENT: 0px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px; text-decoration-style: initial; text-decoration-color: initial"><tbody><tr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rgb(0,0,0) 1px dotted; HEIGHT: 81px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dotted; WIDTH: 585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dotte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6px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dotted; PADDING-RIGHT: 6px">* (양 식) 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 > 금융규제 샌드박스 > 신청하기<br>    www.fintechcenter.or.kr<br>* (제출처) sandbox@fintechcenter.or.kr<br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 <br><table "FONT-FAMILY: 굴림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ORD-SPACING: 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TEXT-TRANSFORM: none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ORPHANS: 2; WIDOWS: 2; LETTER-SPACING: normal; TEXT-INDENT: 0px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px; text-decoration-style: initial; text-decoration-color: initial"><tbody><tr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46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2<br></td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9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  <br></td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medium none; HEIGHT: 35px; BORDER-RIGHT: medium none; WIDTH: 548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102,204,255) 2px soli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1px; BORDER-LEFT: medium none; PADDING-RIGHT: 1px">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<br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 <br>□ 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 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 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<br> <br>ㅇ 금번부터는 컨설팅 기관에 금융협회도 포함하여 보다 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<br> <br>① (한국핀테크지원센터) 금융규제 샌드박스 신청서 작성요령, 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 등을 설명<br> <br>② (금융감독원) 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 규제특례 적용 대상 법령 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<br> <br>    *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<br><br> <br>③ (각 금융협회) 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, 필요시 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<br> <br>    *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<br> <br><table style="FONT-FAMILY: 굴림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solid; WORD-SPACING: 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solid; TEXT-TRANSFORM: none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solid; ORPHANS: 2; WIDOWS: 2; LETTER-SPACING: normal; TEXT-INDENT: 0px; -webkit-text-stroke-width: 0px; text-decoration-style: initial; text-decoration-color: initial; resize: none" data-namose-item="table" data-namose-item-id="3"><tbody><tr><td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-TOP: rgb(0,0,0) 1px dotted; HEIGHT: 118px; BORDER-RIGHT: rgb(0,0,0) 1px dotted; WIDTH: 585px; VERTICAL-ALIGN: middle; BORDER-BOTTOM: rgb(0,0,0) 1px dotted; PADDING-BOTTOM: 1px; PADDING-TOP: 1px; PADDING-LEFT: 6px; BORDER-LEFT: rgb(0,0,0) 1px dotted; PADDING-RIGHT: 6px">< 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 ><br> <br>ㆍ (한국핀테크지원센터) 핀테크지원팀 (070-8872-9004, 070-4252-9094)<br>ㆍ (금융감독원) 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(02-3145-7130)<br>ㆍ (각 금융협회) 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,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,<br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,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,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<br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 <br>


바른생활 NZEO
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.
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려요.
2019-08-21
02:51:4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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